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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: [한국환경보전원] 제한물질 지정에 따른 안내의 건 |
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입니다.
2026년 1월 1일부터 납화합물, 염화메틸렌이 제한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28호)]
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2항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① 취급이 제한된 용도(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2항,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)
-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다만,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·수입하려는 자가 화관법민원24에서 취급계획서와 수출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조·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취급이 제한되지 않은 용도(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5항,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)
-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제조·수입·판매·보관·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화관법민원24에서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후에 취급 가능
- 다만,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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